담뱃값은 어디까지 오를까?(가격 인상)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담뱃값 인상 예정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에서 제 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담뱃값과 술값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오늘 포스트는 여기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끝까지 읽어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 Health Plan 2030, 21년~’30년

 

정부는 2030년까지 국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할 계획으로 건강증진정책이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8년 70.4세에서 30년 73.3세로 늘리고 소득과 지역간에 건강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는 건강증진정책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살펴볼 몇 가지

• 성인 여자 고위험음주율 ’08년 8.4% → ’18년 10.5%
• 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08년 26.2% → ’18년 28.3%,
• 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08년 9.7% → ’18년 10.4%

지난 10년 사이, 18년 기준으로 여자의 경우 고위험음주율이 약 2%가량 늘었고 고혈압 유병률과 당뇨병 유병률 또한 10년 동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병률이란?

유병률 – 다음 국어사전

 

그렇다면 담뱃값은?

정부가 밝히기를 금연과 절주 관련 규제가 국제기구의 권고수준에는 미흡하다고 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담뱃값의 평균은 7.36 달러입니다. 그러나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대한 국민건강증진기금 지출 비율은 2015년 담뱃값 인상 이후 2배 이상 증가했으나 여전히 10% 수준인 한계도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10%를 보면 20년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비 3조3699억 원 중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 3,548억 원(10.53%)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건강환경 조성 등 건강증진 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며 더욱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 제5차 종합계획 분과별 중점과제 > - 출처: 보건복지부 브리핑 자료

분과명	중점과제	개요	분과명	중점과제	개요
건강 생활 실천	금연	▪부담금 인상, 광고 없는 담뱃갑 도입 등 규제 강화 ▪미래흡연 고위험군 흡연예방	감염 및 기후 변화성 질환 예방 관리	감염병 예방	▪결핵 이동검진 ▪에이즈 검진 강화
	절주	▪주류광고 규제 대상 확대 ▪공공장소 음주규제 입법화
				감염병 대응	▪전자검역체계 구축 ▪국가예방접종지원 질 강화
	영양	▪영양플러스 확대 ▪간편식 영양표시 의무화
				기후변화성 질환	▪기후보건영향평가
	신체활동	▪건강친화기업 인증제 ▪건강인센티브제 도입
	구강건강	▪아동·장애인 치과주치의 ▪생활터별 구강위생 강화
			인구 집단별 건강 관리	영유아	▪고위험 산모 신생아 의료체계 개선 ▪영유아 검진 확대
정신 건강 관리	자살예방	▪고위험군 발굴관리
				아동청소년	▪맞춤형 건강증진 교육
				여성	▪임신고민여성 지원 ▪취양 여성 건강보호
	치매	▪치매안심센터 기능강화 등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노인	▪방문건강관리사업 고도화 ▪방문진료 활성화
	중독	▪조기개입 및 지원강화로 정신건강 서비스이용률 제고
				장애인	▪장애친화 검진기관 확대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일차의료기관과 정신과 연계 ▪권역 트라우마센터 확대
				근로자	▪과로사 고위험군 지원
				군인	▪군 특성별 건강서비스 ▪군 내 감염병 대응강화
비감염성 질환 예방 관리	암	▪ 검진항목 주기 등 국가 암 검진 개선 ▪ 타 만성질환과 연계 협력 강화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건강영향평가 도입
	심뇌혈관 질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내실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지정
				건강정보 이해력제고	▪건강정보이해력 실태조사 ▪건강정보 종합 포털
				혁신적 정보기술 적용	▪스마트 건강관리서비스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비만	▪대상자별 비만예방 ▪학교·학원주변 비만 유발 환경 개선
				재원 운용 등	▪건강증진부담금 재정건정성 확보
	손상	▪손상감시체계 통합 시스템 ▪손상예방관리법 제정
				지역사회 자원확충 등	▪주민건강센터 확충

 

<1분과 건강생활실천에서의 주요 추진 목표> 출처 : 보건복지부 브리핑 자료

지표명	’18	’30
성인남성 현재흡연율(연령표준화)	36.7%	25.0%
성인여성 현재흡연율(연령표준화)	7.5%	4.0%
성인남성 고위험음주율(연령표준화)	20.8%	17.8%
성인여성 고위험음주율(연령표준화)	8.4%	7.3%
식품 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96.9%	97.0%
성인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51.0%	56.5%
성인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44.0%	49.3%
영구치(12세이상) 우식 경험률(연령표준화)	56.4%	45.0%

 

정부는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10%가량 떨어트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담배값을 크게 인상하여 조금이나마 흡연율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이번에 정책대로 담뱃값을 크게 인상한다면 이 또한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바로가기(브리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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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도 읽기

2030년 건강수명 73.3세로…술·담뱃값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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